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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지법, 새납마을에서 첫 찾아가는 법정

송고시간 | 2017/07/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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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개원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 재판부 서영효 부장판사는 (오늘 7/28)
울산의 대표적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을 찾아,
토지 소유자들과 법적 분쟁 중인 주민들의 주장을 청취했습니다.

1960년대 형성된 새납마을에는 현재 30여 가구가 거주 중이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2년 전 이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지급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마을의 최고령자 최 모씨가 마을 형성 당시
토지 원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가옥을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단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재판부가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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