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JCN 뉴스

지금 울산은

[사회] 월 500만 원 주고 약사 명의 빌려 6년간 약국 운영

송고시간 | 2025/05/01 18:00

게시판 보기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밴드
약사가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 돈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년간
약사인 B 씨를 월 5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B 씨 명의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7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다른 뉴스 목록

목록
·   박성민, “LPG 차량,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   이재명 판결 놓고 여야 입장 차 극명
·   울산교육청,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   안대룡 시의원 "김상욱 의원 해당행위..당을 떠나라"
·   '복지·문화 허브'..울주군 중부종합복지타운 개관
·   월 500만 원 주고 약사 명의 빌려 6년간 약국 운영
·   UNIST, 근육 경직 상태 수치화 기술 개발
·   시국선언 동참 메일 관련 전교조 경찰 조사
·   울산건설협회, 시교육청에 장학금 1천만 원 전달
·   "장학기금 마련"..'동강 나이팅게일' 행사 열려
목록
보도제작국 소개뉴스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