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지난해 울산의 개인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 신청이 늘었느데
개인 파산 증가는 법인 파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파산과 회생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 주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지난해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를 통한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721건이 신청됐는데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법률구조공단 전국 7개 지부 가운데서도
증가폭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건수도 천27건으로,
2천20년 전체 신청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영세자영업자들의
개인 파산 신청이 늘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기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장
"음식점 하다가 망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노래방 하다가 망해서 오신 분도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이 늘어난 또 다른 이유,
법인 파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1월 말 기준 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한 해 20건을 넘은 건
2천1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인터뷰] 정기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장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도산하는 회사들이나
회생 절차 들어간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실직자들이 늘어나서 사건 접수가
많아지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영세한 자영업자들 영업도
힘들어지니까 폐업이 늘어나더라고요,"

또,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클로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