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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뉴스] 검경 대립, 진실공방
송고시간 | 2018/01/12 07:47



(앵커) 요즘 울산뉴스에 "환부"라는 용어가 자주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라서, 보통 잘 안쓰는 용어인데, 채권자가 제출했던 서류나
물품을, 원래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환부인데,  지금,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검찰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대립하고 있습니다. 누가 검은 까마귀이고, 누가
흰까마귀인지. 구현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구기자 그동안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런저런
얘기를 공격적으로 해도 가만히 있던 검찰이 더 못참겠다는 듯이,
한마디 했네요? 얼마만입니까?


(기자) 경찰이, 유통업자들에게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한지가
4개월 가량 됐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지난 9일 처음으로 기자단에게
2장 분량의 검찰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돌렸는데요.


(앵커) 아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 마디했습니까?


(기자) 내용을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입니다.


cg in>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을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수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인데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마칠 사실인냥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out>


(앵커) 그간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기자들도,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정도
검찰은 입 꽉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돌연 입장을 낸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검찰이 낸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검찰이 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언급돼 있습니다.


'수사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수사 진행상황을 일일이 언론에 공개하는
경찰의 수사 방식과 언론 플레이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경찰은 황운하 청장까지 나서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데다, 직접 기자들에게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이상 검찰이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언론을 등에 업은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다
분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황운하 청장 지금, 비록 울산에 있지만,
대찬 분인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협조' 여부를 두고도,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자) 검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발표하자
경찰도 같은날 오후에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cg in> 검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근거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 20건중 15건을
청구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영장도 검찰이 기각한 것이 아니라
보완을 지휘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검찰 출신의
고래유통업자 변호사의 사무실과 계좌, 통신 등
수사의 핵심이 될만한 증거들이
기각되거나 영장이 제한적으로 발부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국외 연수를 떠나기 직전에야
경찰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경찰은 담당 검사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며
지난달 출국 한 뒤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out>


(앵커) 흔히 하는 말로,, "검찰이 쎄냐~ 경찰이 쎄냐"~물어보면~,
누구나 검찰이 쎄다고 할텐데~, 이번 일을 보면서,, 경찰이 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자) 수사 초기에, 당시 고래고기를 돌려받았던 유통업자들 중
한 명이 구속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한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변호사도 얼마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 변호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는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씽크) 고래유통업자 담당 변호사
"(변호사)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변호사)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경찰은 이 변호사가 고래 유통 증명서를 조작해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이 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갔고,
그 대가로 이 변호사가 2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2억원이 아닌 4천여 만원이라고 축소해
세금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얼마전 이 변호사의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기간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경찰이, 여러 증거를 디밀고 있지만,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경찰은 이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유통업자들과 대질 심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외 연수를 떠난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다시 서면 질의를 시도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수사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한 환경단체가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시작했는데요.


경찰의 전략대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
수사가 새국면을 맞게될지 관심사입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간에,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는
울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
한쪽에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또 한쪽에선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이 팽팽한데
국민의 정서가 검찰편이 아닌것 같고
환경단체가 빽그라운드가 되고 그래서,
유야무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구현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