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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울산본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엄중 처벌"
송고시간2018/06/20 17:17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진실 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이 
거래의 수단이 되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을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권과 사법부가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며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