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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하라"
송고시간 | 2018/09/11 1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현대차지부 등은 오늘(9/11)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고  
일명 '윤종오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청장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4억 600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는 구상금 면제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국회는 대형유통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종오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