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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뒤늦은 인사청문..반쪽짜리 우려
송고시간2018/12/12 16:36



앵커멘트>울산에서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송철호 시장 취임 이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장의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뒷북 도입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상기관이 9곳 중 4곳만 포함되면서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지난 10월 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 임명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울산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1인당 하루로 정하고,    
결과는 공개하되 후보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황세영 울산시의장/ 공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그동안 우려와 걱정이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CG IN) 그러나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취임 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는 지난 10월과 11월에 모두 마무리된 상태.   
   
송 시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한    
지방공기업 2곳과 출연기관 7곳 모두 인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이들의 임기 만료 후에나 가능합니다.(OUT)  
  
또 울산시설공단과 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과 경제진흥원 등    
4곳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내용에 있어서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가령 4곳으로 설정했는데 최소한 몇 곳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냐..
문화재단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은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보더라도 포함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울산시는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시행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 대상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하지만 논란이 된 코드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청문 대상 기관마저 적게 선정하면서 제대로된 검증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