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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구청 구상금 면제 수용불가 입장 밝혀
송고시간 | 2019/01/09 18:12
북구청이 북구의회가 가결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북구청은 결정 기한이었던 어제(1/9)까지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지방자치법과 헌법 조항 등을 들어  
구상금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