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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구상금 면제 '원점'...파문 계속될 듯
송고시간 | 2019/01/10 17:45



앵커멘트> 북구청이 북구의회가 가결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청원 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북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중소상인과 일부 진보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문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9일, 북구의회에서 가결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북구청은 법리적인 해석 결과 
아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북구청 관계자(1월 9일)
“법리 검토를 통해서 이 사안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수용 하게 됐
습니다.”

북구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구상금 면제를 주장해 온 중소 상인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중소상인들의 모임 ‘을들의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잘못된 법해석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구청이 수용 불가 이유로 든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이 이 사안에 적용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북구청이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차선열 /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거의 두배 정도의 차이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지지하였다. 수용 
거부를 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북구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북구청은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충분히 마쳤고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회수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이후부터는 
윤 전 구청장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
2~3개월 안에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을들의 연대는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구상금 면제 방안을 다시 찾겠다고 밝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