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CH5)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리포트]청소년의회 '공방' 쟁점은?(R)
송고시간 | 2019/02/07 16:40



앵커멘트>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치적 선동을 위한 수단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영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선거를 통해 울산지역 중.고등학생 25명 이내의 의원을 선출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청소년의회는 임시회 등을 열어 청소년 정책과 사업,  
예산반영과 입법제안 등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울산시의회는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뷰>이미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다양한 청소년들의 소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청소년)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그러나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청소년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특정정당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모 드라마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입시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의회가 또 다른 입시경쟁의 도구가 되고,  
각종 부작용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천기옥 시의원(자유한국당)/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들을 정치적인 집단화를 시키겠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며  
시의회에서 대규모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주장과  
정치적 선동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