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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타면제 도로' 알고보니 '반쪽 고속도로'
송고시간 | 2019/03/15 18:40



앵커멘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준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울산시의 당초 요구안과
다르게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25km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15km 구간만 고속도로로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될 거라던 사업에

시비 수천억원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울산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


미호 분기점에서 북구 강동IC까지
25.3 킬로미터 구간의 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동 나들목까지
단 20분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당초 울산시의 요구 안과는
다르게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in>미호JCT에서 가대IC까지
14.5킬로미터 구간은 울산시 요구안대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5천 234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로 건설되지만,


나머지 10.8킬로미터 구간은
고속도로도 국도도 아닌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됩니다.


이 구간 공사비 4천 361억원은
정부와 울산시가 50대 50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out>


당초 전액 국비로 추진될거라던

울산시의 발표와도 다르고

전체 사업비도 1조원이 안됩니다.


도로 전 구간을
고속도로라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균형발전위원회에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예타면제를 해달라고 울산시에서 건의한 건 맞아요.
(가대IC~강동)구간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없어요.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상위계획에 있어야 되는거예요.
계획도 없는데다가 예타를 면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파악한 울산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씽크> 울산시 관계자
"요구한 건 전체를 고속도로 사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정부 세부계획에는
따로 분리돼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시장님도 그걸 아시고 중앙정부에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13일
울산시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도로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KDI가
이미 국토부의 계획안대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여서

쉽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울산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


스탠드 업> 예타면제의 기쁨도 잠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반쪽짜리에 그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