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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고교무상교육 시행...예산 확보는?
송고시간 | 2019/04/10 19:02



(앵커 멘트)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해마다 이와 관련된 수백억 원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재원 조달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울산시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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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된 뒤 2천21년에는 전면 시행됩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고교 3학년 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86억원가량.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박상걸/울산시교육청 세입관제팀장
"올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 무상교육에 반영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매년 떠맡아야 하는 수백억 원의 예산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150억원가량이 필요하고
내후년 전면 시행부터는 해마다 2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교육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올해처럼 똑같은 예산에 추가로 무상교육이 된다면은
부담이 많이 되고 기존 교육사업예산을 깎아야 되겠죠"


그러나 시교육청은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해마다 천억원 정도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 분담률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