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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육자치 법규 일괄정비 추진
송고시간 | 2019/04/15 19:35

울산시교육청은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 법규 가운데 
불편한 조항을 찾아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62건과 규칙 64건,  
훈령 20건 등 모두 146건의 자치법규 가운데  
올해는 조례 62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규 정비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시민규제 조항이나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반영 미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위반사항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부터 인용 조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