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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피의사실공표' 논란 뜨거운 감자
송고시간 | 2019/06/10 19:00



앵커멘트>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울산 경찰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단 한번도 기소된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검이 지난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언론에 배포한
가짜약사 사건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앞서 얼마전 아파트 상습 털이범과 관련한
울산남부경찰서의 언론브리핑도 위법행위라며
울산지방경찰청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cg in> 울산지검은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언론에 알리거나
유출돼서는 안 되는 cctv 화면 등을 배포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out>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가짜해녀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울산 해경은
경찰과 대조적으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고서야
언론에 공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울산지검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일선 경찰들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cg in> 울산지방경찰청은
공익적 목적에서 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제기해 당혹스럽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out>


또, 그간 검찰 역시 피의사실공표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서
유독 울산지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단초가 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수사관들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다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s/u>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던 울산지검이
실제 행동에 나서면서
검경 갈등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