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울산 시민들의 염원인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마침내 내년 3월에 개원하게 됐습니다.

우선 민사 재판부 한 개로 출발하게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부산으로 원정 재판을 가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개원합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던 울산에도
마침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겁니다.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당초 2022년 3월 개원이 유력했지만
조속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1년 앞당겨졌습니다.

s/u>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는
이곳 울산법원 청사 12층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CG IN>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개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고
현재는 재판부 구성 등 남은 과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T>

안건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나서게 되는데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상반기 중 대법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초기 울산 원외재판부는
민사 재판부 하나로 출발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민사 재판부 한 개로 개원한 뒤
1년 후 형사 재판부를 추가 설치한
인천 원외재판부와 같은 방식입니다.

2018년 한해 부산고법에서 다뤄진
울산의 항소심 사건은 574건.
이중 260여건이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내년 울산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
재판을 받으러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지면서
사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