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전액관리제가 도입돼 사실상 월급제가 시작됐는데요. 그간 병폐로 지적돼 온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노사 모두의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로 16년째 법인 택시를 몰고 있는 김기곤 씨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올해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은 생겼지만 그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입니다. 인터뷰) 김기곤 / 법인 택시기사 “반쪽짜리 전액관리제로 바뀌고는 60만원이 줄어서 140만원 밖에 못 벌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데 의욕이 없어요.” 법인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승차거부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사문화돼 있던 전액관리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CG IN) 기존 사납금 제도가 매일 기준 금액을 택시회사에 내고 추가 수입을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면 전액관리제는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는 대신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OUT 문제는 전액관리제 시행 시 사납금제에 비해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턱없이 줄어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월급제 시행으로 과세 비율이 명확해지며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은 데다 일한 만큼 번다는 공식도 깨지며 사납금제에 비해 임금이 평균 3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성실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인규 / 울산택시단위연대노조 위원장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은 하향 평준화 되는 이런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해 택시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측도 운송비용을 충족하지 않고 정해진 급여를 받아가려는 기사들이 많아져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성 /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국장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니까 월급 주세요' 하면 회사는 고사하는 것이 거든요. 스탠드업) 전액관리제가 택시업계 실정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노사 양측의 불만만 낳는 천덕꾸러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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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