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남발 방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타면제사업의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해
예타 면제 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이
적정성을 평가한 뒤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분류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