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멘트> 선거비를 부풀려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년간 이어져온 재판에서
반성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온
김 전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 공사비리와 별개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앞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일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in> 그 후 8개월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천만원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전 2심 재판부의 판결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고,
더욱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out>

재판부는 교육감직을 사임한 것이
일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했지만
김 전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cg in> 선거 당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 받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ut>

cg in>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김 전 교육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현재 김 전 교육감이 3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도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김 전 교육감이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번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