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멘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 중 98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며
진상규명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지법에서도 오늘(6/5) 배석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울산지법에는 당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가 근무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지법 배석판사들은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 요구를 결의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cg in> 울산지법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out>

다만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지법 판사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 작성자가
현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이기 때문입니다.

cg in>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판사는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전교조 관련 검토 문건'과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 등을
작성했습니다. out>

s/u>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당사자가 있는
울산지법의 일선 판사들까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파일
98개를 공개했습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철저한 수사'와 '원문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가
잇따르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각지 일선 판사들의
수사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의 입장표명과
검찰 수사 착수 여부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