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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태완 중구청장 첫 공판 '혐의 부인'
송고시간2018/12/18 17:32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의 첫 공판이
오늘(12/18)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구청장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인근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범행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한 것일 뿐
상대후보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더욱이 상대후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도
검찰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추정 해석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태완 중구청장
"상대후보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낙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 보셨잖습니까? TV토론회 다 보셨잖습니까"


또, 재판과 상관 없이 중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태완 중구청장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에는 죄송스럽죠.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판단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도제한 완화가 우리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인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 최저형량이 벌금 500만원이기 때문에
박 구청장으로서는 무죄 입증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희권 (박태완 중구청장 변호인)
"죄가 안되는 것을 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에서 요청한
핵심증인 2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