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시민 10만명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는 울산이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500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 가정법원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재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인터뷰>신면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첫째로 울산시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편리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치위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건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1호 서명을 했습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 울산광역시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꼭 설치되어
시민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치위원회는 5월 말까지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울산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대법원의 규칙을 바꿔야 하고,
판사 충원 등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신면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긍정적인 분위기의 인상을 받았는데
다만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암초가 있을지 어떤 요소가
있을지는 저희들이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울산시와 여야 정치권도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원외재판부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2024.04.19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