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 의지만으로도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가 많다며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정책 과제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3/28) 창원에서 제66회 총회를 열고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과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이나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방식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교육청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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