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학교 법인에서 시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천20년 기준 울산지역 11개 사학재단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43억9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13.81%인 6억여원만 납부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학재단 가운데 현대학원이 5개 학교 법정부담금으로 4억9천여만원을 납부해 납부액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10개 사학재단의 납부액은 모두 1억여원에 그쳤습니다.
시교육청은 현행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은 재단의 현금수익에만 부과할 수 있어 출연금이나 현금성 수익이 없으면 강제납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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