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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사 훈격 상향 요구...보훈처 "재심사 어려워"
송고시간2019/03/21 17:49
국가보훈처가 박상진 의사 서훈 등극을 상향해 달라는  
북구의회의 요청에 불가 입장을 밝혀  
관련법 개정 없이는 재심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보훈처는 의회가 지난달 전달한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결의문에 대해 
새로운 자료 발굴 등 재심사 사유가 없어, 중복 수여를 금지하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 재심사는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최근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서훈 상향이 아닌 추가 서훈임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