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줄어들면서
검찰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선거범죄를 수사하던 부서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도 확정됐습니다.
cg in> 이번 직제개편으로
울산지검에서는 선거와 노동 등의 사건을 전담했던 공공수사부가 사라지는 대신
형사부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납니다. out>
공공수사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검찰이 선거나 노동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공직자와 선거 관련 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전환되는 형사 5부가 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별다른 고소, 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수사를 개시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던 수사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수사부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선거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는
과거 공안부로 불리던 시절부터
선거와 공직자 비리 사건 수사의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해왔습니다.
cg in>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의 직제개편. 그리고 23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검찰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out>
더욱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울산지검에서 시작됐던 만큼
부장급 검사들의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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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