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시공사가 부도된 이후 10년 동안 표류해 오던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 여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구획정리사업의 수습을 위해
새로운 집행부를 세워 조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와 구청에서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초기부터
조합원으로 참여해 온 최 씨 할아버지는
조합 이야기만 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조합이라는 것이
최 할아버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조합원
"당시에 2개 이상의 보증회사를 세웠어야 했는데 보증회사도 안 세웠
고 보증 보험도 없었어. 도급회사가 파산이 되니까 조합도 자금이 없
어서 마비가 돼 버린거지."
이처럼 20여년간 계속돼 온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습책은 마련되지 못한 채 갈등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나서 채권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 절차가 마무리돼 조합이 그대로 파산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완전히 파산되면 지금껏 지어진 건물들이
농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게 되는데
재산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조합원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선고해버리면 23년 전으로 돌아가는거죠. 원점
으로. 그때부터서는 시와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
어지겠죠.”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관할 관청이 나서 새로운 집행부를 세우고
대책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와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더 이뤄져야겠지만
사인 간의 문제인 만큼 공권력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시 관계자
“감독하고 감사 권한이 광역시 승격 이후에 구군에 위임이 돼 있는 사
업입니다. 일단 이게 환지 방식의 민간 사업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
해 개입을 해야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범위가 돼야 할 겁니
다.”
스탠드업> 사상 유례없는 조합 파산 선고 속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2024.04.19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