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오늘(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지법의 민사재판 1심 선고 처리 기간이 제주지법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법원 중 가장 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해 민사재판부를 담당하던
법관 한 명의 건강 악화로 민사재판부 하나를 없애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법원행정처에 적정한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열린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장 기각률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며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지만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