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최근 울산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오늘(2일)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현장을 박상규기자가 다녀왔습니다.

R)최근 강호순 사건 등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방법용 CCTV를 설치하는데 따른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울산대학교 법학, 인권연구센터
윤경일 연구원은 "CCTV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경일/울산대 법학, 인권연구센터 연구원

현재 울산지역에 운용 중인 방범용 CCTV는 중구에
18대와 남구 12대, 그리고 동구 12대, 울주군 62대 등 모두 104댑니다.

시는 또 올 상반기, 5개 구군에 24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2011년까지 모두 596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를 연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은
"1대당 천200만원 가량이 드는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 깊숙까지
설치되는 CCTV, 하지만 그 만큼 시민들의 사생활도
낱낱이 노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범죄예방이 먼저냐,
인권침해가 우선이냐'는 논란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CN뉴스 박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