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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포트] '의원직 상실' 위기 윤종오 의원 운명 22일 결정
송고시간2017/12/07 20:55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의 운명이 오는 22일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울산은 내년 지방선거 때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운명이
22일 결정됩니다.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앞서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윤 의원의 유사선거사무실 운영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2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울산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윤 의원의
의원직 운명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