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시의회는 오늘(1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년마다 실시합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이상 경과된 조례 185건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1일)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내용과 방법, 추진일정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