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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인사·예산 권한 학교로 이양해야"
송고시간2026/06/30 18:00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자율경영 실현을 위해
교원 인사와 예산 운영 권한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반면,
교육청의 권한은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점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반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청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