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정부가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의 참여 없이 마련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