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시교육감 등
전직 시도교육감 21명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이 현행 제도보다 약 31조 원 줄어들 수 있다" 며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재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부금 증가·감소 폭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분담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