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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 VS "부당한 수사지휘" 검경 대립
송고시간 | 2019/03/21 17:49



앵커멘트>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의
핵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여러 차례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99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이러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cg in> "정치개입수사, 수사권 남용,
공정성 시비 논란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됐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론에 계속 공표됐고,
검찰의 수차례 보완수사 지휘에도
오히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문제삼으며
재지휘를 건의하는 등
그 진행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out>


최근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핵심 사건 피의자들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담긴
담당 검사의 코멘트입니다.


작심한 듯 그간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일일이 열거했는데
무려 99페이지에 달합니다.


cg in> 이 사건의 핵심인
특정 레미콘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울산시 국장이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하는
당시 울산시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으라고
보완 수사를 지시합니다. out>


그러나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들로
충분하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 맞섭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은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지시합니다.


cg in> 결국 3차례나 이어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그럼에도 경찰이 더이상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며
검사가 수사 지휘를 다시 할 것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out>


결국 7개월간에 걸친 재수사에서도
더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검사의 말을 무시한 채
지난해 12월 3일, 이 사건 피의자 3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cg in>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기소 된다면
그것은 검사의 주관적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out>


cg in> 하지만 정작 수사 초반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있어 했던
골프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뒤늦게 경찰 스스로 '혐의 없음'으로 번복해
송치했습니다. out>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대립하고
갈등을 빚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경찰은 검찰이 사사건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겁니다.


스탠드 업> 마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대립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경찰 '수사'와 검찰의 '수사지휘'를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전 시장 동생 관련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다음주 초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