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지역 사회의 해묵은 문제인데요. 특위를 구성했던 동구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지급 방식인 에스크로 제도를 제시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발생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 협력업체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지급하는 기성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일주일 가량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매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성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협력업체들이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형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근본적으로는 원청에서 손실과 피해 부분을 하청에게 떠넘기고 공사대금 자체를 부족하게 주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체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동구의회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G) 에스크로 제도는 제3자 보증방식으로 원청이 시중 은행 계좌에 기성금을 지불하면 은행이 노동 여부에 따라 노동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보내는 제돕니다. 기존에는 원청이 하청에 직접 기성금을 주면 하청이 이를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기성금에서 운영비와 자재비 등을 제외한 후 임금을 계산하다보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빚어져 왔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받은 기성금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먼저 지급 할 수 있어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OUT 인터뷰) 홍유준 / 동구의회 의원 “동종업계에서는 널리 상용되고 있는 방식임에도 국내 3대 대형 조선업체 중에서 최고, 최대의 규모를 갖춘 현대중공업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현재 일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곤 있지만 임금체불은 일부 협력업체의 문제로 에스크로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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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