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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소방관 국가직 전환...인력 충원 기대되지만
송고시간 | 2019/11/21 16:00



앵커멘트) 8년을 끌어온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이제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지지부진하게 이뤄졌던
인력 충원 등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동구에 있는 전하119안전센터입니다.

이 센터의 관할 구역은 5개 동으로
동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동부소방서의 3개 센터 가운데 관할 구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교대 인력을 제외한 상시 인력은 8명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3천여명으로
지역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인터뷰) 김택수 / 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주전초등학교 기준으로 우리 센터까지는 약 8.2km, 11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면적이 넓은 관계로 출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확정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원활한 인력 충원입니다.

지금껏 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충당해
예산 규모에 따라 인력 수급의 제한이 있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를 책임집니다.

당장 2022년까지 울산에 충원하는 512명의 소방관 인건비는
정부가 증액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급합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대형재난의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넘겨 받을 수 있어
마우나 리조트 참사처럼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초기 대응과 공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하곤
지자체에 예산을 의존해야 할 점 등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울산의 현안인 서부소방서 신축과 소방정 도입 등은
여전히 지자체의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인터뷰) 정기성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인건비 등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 체제가 초기에는 잘 안돼 있어요. 일단 예산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해요.”

현재 서부소방서 신축 사업은 울산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계비 등이 포함된 18억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