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18.3%로, 
이중 울산지법은 23.3%로 기각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은 13.5%로 가장 낮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판사의 연륜과 성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큰 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원일수록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