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올 한해 울산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17 되돌아보는 울산'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을 넘어 올 한해 대한민국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최종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구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6월, 고리 1호기 퇴역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30%의공정률을 보이고 있던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씽크> 문재인 대통령 (6월 16일 고리 1호기 퇴역식)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국민들의 뜻에 맡기기로 했지만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되자 노조와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대규모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3개월간의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유래없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클거란 우려에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서로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씽크> 이상대 서생주민협의회 회장(8월 28일 공론화위 울산 방문) "(우리와) 조율도 한번 없었습니다. 공론화위를 만드는 것도 3개월 공사 중단 하는 것도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한 주민들인데 왜 정부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까? 여기가 우리 주민들 이 살고 먹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공사 중단 기간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론화기간이 막바지에 달할 수록 찬반양측의 여론전도 가열됐고, 양측 모두 공론화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론조사 결과도 초박빙을 보이면서,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되던 10월 20일.
씽크> 김지형 위원장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권고안 발표)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건설재개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면서 반대측도 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89일간의 공론화 끝에 마침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천 억원 가량의 손실을 한수원이 떠 안으면서,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스탠드 업>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빚었던 갈등과 공론화 도입은 숙의 민주주의의 첫 모범사례로 남게 됐지만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