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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위증 강요 변호사 결국 법정행
송고시간2023/06/30 18:00


[앵커]
울산의 한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신의 의뢰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짜고서
사법질서를 방해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해당 변호사를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 가상화폐에
몰래 손을 댔습니다.

(CG IN) B씨가 몰래 가져온 B씨 아버지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코인을 팔아 현금화했는데
이런 식으로 두 달간 가로챈 돈이 6억 여원에 달합니다. (CG OUT)

빼돌린 돈은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썼습니다.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CG IN) 1심 재판부는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 OUT)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뻔뻔한 태도 뒤에는
A씨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CG IN)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무죄 판결을 위해
공범이자 증인인 여자친구 B씨에게
"단독 범행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CG OUT)

(CG IN)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해당 변호사를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넘어
사법질서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G OUT)

의뢰인에게 무죄를 안기기 위해
거짓 진술로 재판부를 속이려던 변호사는
결국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