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중대재해로 모두 3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검찰로 송치도 더디다보니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에쓰오일 온산공장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3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에쓰오일 온산공장 본부장 등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은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나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사실관계라든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적용할 때 신중하고
꼼꼼하게 봐야되지 않을까.."

다른 중대재해 사건들도 마찬가지.

9명의 사상자를 낸 SK지오센트릭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만 15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 25명의 사상자를 낸 7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단 한 건뿐.

이마저도 중소기업입니다.

[클로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실제 처벌까지는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