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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울산시, 지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송고시간2023/01/30 18:00 twitter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facebook
울산시가 지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으로 농지 진입로가 없어져 불편해진 민원을 민관협력으로 해결한 사례와 수소연료 전지 제품 상용화가 법규 문제로 어려워지자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활용해 개선한 사례 등 14가지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례집을 각 부서와 기초지자체, 관련 기관에 배포해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