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과세표준 상한제와 재산세 납부를
주택매매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시 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이 제한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과세표준 상한제'와
소득이 낮은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 납부를 주택매매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주택 공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재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