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법률적 무지로 상속 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