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고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 계약 전에 폐암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고지 의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 역시 "보험사의 설명이
부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