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ANC)
규제자유특구와 도심융합특구, 첨단산업단지 등등
요즘 비슷비슷한 이름의 특구를 내건 정부 공모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지만,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유발과
차별화되지 않은 특화단지 남발이라는 지적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정부의 각종 특구, 특화단지, 산업단지라는 이름의 공모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구는 관련 시설이나 기업을 일관되게 개발하거나 집적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하는 구역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CG IN) 현 정부 들어 과기부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부처별로
연구개발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엇비슷한 명칭의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CG OUT)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헷갈리고,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호응도는 높습니다.

SYNC) 이채권 울산시 미래전력본부장
"우리나라가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특구와 같은) 탈출구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특구는
기존 산업단지나 연구시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G IN) 울산시도 정부의 이 같은 공모에 응하면서
적잖은 특구 유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내놓은 특구의 목적이 제각각인 때문에
울산시 관리부서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구의 경우는 이름만 특구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G OUT)

특히나 정부의 공모에 대한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으로
소모적인 경쟁 유발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모호한 목표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골머리를 싸매야 합니다.

지자체로서는 행여 공모시기를 놓치거나 탈락할 경우
비난의 화살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조만간 있을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공모가 예정된 '기회발전 특구'
신청도 준비 중입니다.

개념은 어렵기도 하지만
울산으로는 도시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이 같은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