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 이슈인뉴스에서는 최근에 마무리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6대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속된 말로, 좀 튀어보려고,, 맹활약을 하지않겠나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좀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어땠는지 김영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자.앞에 제가 한 얘기는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기대했던 예상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작 전부터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고, 6대 시의회의 마지막 감사였던 만큼 기대감이 컸습니다.
실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 수만 천300여건에 달했고, 행감 시작 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정치락 시의원(11월 1일)/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사무감 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시민들의 권 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빈 강정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2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지만 특별히 큰 이슈는 없었고 무난했다는 분석입니다.
의원들의 1년 농사를 판가름하는 장인만큼 피감기관의 긴장도가 여느때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 긴장도가 예년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심, 잔뜩, 기대했는데~, 실제, 시의원들도, 강도높은 행정사 무감사를 펼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결과는 실망인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출직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반감을 사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부분도 무시 못할 부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시 공무원들에게 반감을 사면~ 시의원이, 지역구 관리하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네 피감기관 공무원들에게 골치아픈 의원으로 인식되면 해당 지역구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가 피곤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각 상임위별로 뚜렷한 쟁점이 없었던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열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앵커: 별걸 다~ 염려하네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라면, 시의원 하지 말아야지요~, 쟁점은 만들어야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 그런건 아니고~ 몇몇 의원들은, 눈에 띄는 활약 을 했지요? 그런의원~ 칭찬 좀 합시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시의원은 울산시와 은행의 행정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에게 떠넘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행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요?
▶울산시가 2015년에 하이테크밸리 입주 업체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은행이 약정한 날짜에 울산시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1,2차 중도금은 입금했지만, 3차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울산시는 업체들에게 납부지연 손해금 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돈을 돌려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잡아냈네요? 또 일자리 창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시의원 누굽니까?
▶네 김종무 의원인데요.울산시는 실업률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 3월 에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자리고, 근무의 연속성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무 시의원의 발언입니다.
인터뷰>김종무 시의원(11월14)/ 인턴사원을 요구하는 기업이 100만원 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가 이직률이 높아요.
앵커: 공무원 비위를 지적하고, 질타한 의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년 사이 공무원 비위 행위가 급증한 부분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올해는 무려 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대길 시의원의 발언입니다.
인터뷰>강대길 시의원(11월 14일)/파면이나 해임이 4건이죠? 이런 부 분들이 울산의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 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밖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울산시의 재난 문자 발송이 20분이나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직자들이, 정말 일을 잘 해서, 지적할게 없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그건 아닐텐데 대체적으로 무난한 행정감사여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몇몇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시의원들은 이름을 밝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대 울산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김영환 기자와 정리했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