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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통폐합..우려 시선도
송고시간2022/11/02 18:00


(앵커)
민선 8기 울산시가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 통합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통폐합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복 업무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인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선 8기 울산시가 대대적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들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동훈 울산시 정책기획관/ 유사·중복 업무들이 보이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여러 경직성 경비와 예산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된 상태입니다.

(CG IN)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의 통합이 추진됩니다.

또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통합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OUT)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다는 이유입니다.

6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4년간 운영비와 인건비 등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통합을 마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
민선 8기 임기 동안에만 13개 공공기관이 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훈 울산시 정책기획관/ 당연히 소속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하지만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공공기관 신설과 통폐합이 반복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결정권자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꿰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의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줄여놓고서는 이후 민간에 이를 넘기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임 시장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위해 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