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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원전세' 안전 아닌 엉뚱한 곳에
송고시간 | 2019/07/10 19:00



앵커멘트>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원전세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쓰일 것 같은
이 원전세가 실제로는
주민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곳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와
상업운전을 앞둔 신고리 4호기가 있는 울주군.


cg in> 2016년 12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한수원이 울산시와 울주군에 낸
지역자원시설세는 263억 원에 달합니다.


이중 62%에 달하는 163억 원이
울주군에 납부됐습니다. out>


원전세는 원전 지역 주민 안전과
방재 사업 등에 주로 쓰일 것 같지만
돈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CG IN>울주군은 2017년에는
원전세 60억 원을
2018년에는 90억 원을 각각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
쏟아부었습니다.


2년간 울주군이 받은 원전세의
80%를 산단 조성에 쓴 겁니다.


심지어 사업이 무산된
간절곶 야구장 건립 용역비로
2천 만원 가까이 지출했고,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에
1억 2천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out>


이처럼 주민 안전과 방재와
관련 없는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는 건
각종 개발과 단체장 관심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한
지자체 조례 덕분입니다.


인터뷰>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 (탈핵울산행동)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핵발전 위험 때문에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따라서 방사능 재난 등으로부터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는 9월 신고리 4호기가 상업가동되면
울산시와 울주군에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22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s/u> 발전소 지역에 지원되는 원전세가
원전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에
집중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