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가
연내 결정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오늘(12/12)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는데
만일 오늘(12/12)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통과됐다면
곧이어 19일에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안이 최종 통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당초 오늘(12/12)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안이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s/u>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안건이
이번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과했다면
오는 19일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설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안은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시설재정분과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 대법원 관계자
"울산원외재판부가 신설이 되려면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정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판사실도 있어야 하잖아요. 중요한 사법시설에 대한 정책 결정은
시설재정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다 보니까..."
따라서 다음달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후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울산지법을 방문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원외재판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씽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지난 11월 1일)
"(법원에서도) 좁은 공간이라도 사무실 공간은
우선 일차적으로 마련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가
해를 넘기게 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
2024.04.19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