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이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해주지 않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코엔텍의 소각시설 증설을 거부한 것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코엔텍은 163톤 규모의 소각로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지만
울산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은 모두 코엔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